“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나도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 시설

국민행복카드는 각 지원금(바우처)별 사용처가 다르므로 신청한 바우처의 사용 가능 병원이나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장소

• 진료 기관 및 약국
  • 출산 및 육아 관련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출산 후 요양 시설
  • 특정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 지역 건강센터
  • 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 지원
• 복지 기관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 에너지 요금 납부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 결제 가능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댁내에 첨단 센서와 응급 호출 버튼 등을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본 서비스의 상세 내용,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심장: 목적과 비전

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홀로 지내는 노인과 장애인들이 겪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건강 악화, 고독사 위험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노년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댁내 센서 시스템을 통해 화재 발생, 활동 감지 부재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즉각적인 구조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지원 대상

본 서비스는 다음의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인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노인 2인 가구 및 조손 가구: 노인 2인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2명으로 구성된 경우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명이 질병(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조손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하며, 독거노인 및 노인 2인 가구의 기준을 따릅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단,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아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될 경우, 댁내 장비는 즉시 철거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서비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자들을 포괄함으로써, 사회적 취약성을 겪는 더 많은 이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꼼꼼한 선정 기준, 촘촘한 안전망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동거인 유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는 별개로, 홀로 사는 모든 노인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조손 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입니다. (노인 1인 및 손자녀)의 경우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인 2인 및 손자녀)의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선정 기준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 지원 내용

본 서비스는 댁내에 설치되는 다양한 장비를 통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댁내 장비 설치: 화재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을 댁내에 설치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24시간 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응급 호출 서비스: 응급 호출 버튼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고독사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및 접수 기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인적 사항,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궁금증 해결: 문의처

서비스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는 24시간 운영되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궁금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 기반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정책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독거노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등)에 따라,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댁내 센서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반의 응급 상황 예측 시스템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상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혜택 제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따뜻함과 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